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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편하게 이해하는 4대보험 포괄적인 안내서

by 드봉77 2023. 6. 1.

4대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입니다. 종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생활에 있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근로 시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이를 토대로 연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납입한 보험료는 개인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으로 적립됩니다. 납입 금액은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 기간과 납입액, 그리고 가입자의 나이 등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국민 연금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이외의 사망, 장애, 장기요양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익과 안녕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납입률>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건강보험

4대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입니다. 그중에 하나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며, 지원 범위는 각종 진료, 검사, 약제비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포함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대상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지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이 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험률>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81%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칠 경우에 대비하여 급여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보험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1)  장기 소득 보호: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일부나 전액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가족이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의료 보장: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의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장애 보장: 만약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게 된다면, 고용보험은 장애에 따라 장애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을 상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 실종 보상: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사고로 실종되거나 사망한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그들의 가족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족들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험률>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산재보험

산재 보상은 업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산재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회복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하며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1) 사고성 부상: 우발적 부상은 업무 중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미끄러짐, 넘어짐, 기계 사고 또는 물체에 부딪힘으로 인한 부상이 포함됩니다. 산재 보상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직원에게 의료비, 장애 혜택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직업병: 직업병은 특정 직종에 특정한 위험이나 근무 조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예를 들어 석면과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반복적인 작업과 관련된 질환이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직업병에 대한 치료, 장애 혜택 및 보상을 제공합니다.

 

3) 출퇴근 시 사고: 출퇴근 사고는 근로자가 집과 직장을 오가는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직원이 출퇴근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장애 혜택 및 기타 필요한 지원에 대한 보장이 포함됩니다. 

 

 

<보험률>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광업 5.8%~18.6% 임업 5.9%
제조업 0.7%~2.5% 어업 2.9%
전기가스, 상수도업 0.9% 농업 2.1%
건설업 3.7% 기타의 사업 0.7%~1%
운수,창고,통신업 0.9%~1.9% 금융 및 보험업 0.7%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증명서발급이 가능하며 각 보험들의 정보와 모의계산으로 혜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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